당신의 권리들(YOUR RIGHTS)
도로에서의(on the Road)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YouthLaw나 지역 Community Law Centre나 Citizens Advice Bureau(CAB)나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경찰 심문(POLICE QUESTIONING)

• l 경찰은 언제든 차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 승객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름, 생년월일, 주소, 기타사항(예, 차량 소유자)은 언급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이 운전자 혹은 차량 소유자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원조회를 위해 경찰은 15분 정도 운전자를 붙들 수 있습니다.
• l 경찰은 당신이 서지 않거나 당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당신이 잘못 된 혹은 거짓 정보를 줬다고 생각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당신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들은 벌금이 최고 $10,0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 l Bill of Rights 명단에 있는 무료 법률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또한 당신이 17세 미만이라면 경찰서에서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있을 권리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 l 경찰이 당신이 운전 중 위반을 했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은 차량 소유자로부터 당신의 정보를 얻어 낼 수 있습니다.

수색(SEARCHES)

• 경찰관은 다음과 같을 때 당신 차량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1. 당신이 동의할 때(침묵은 동의로 간주됩니다);
2. 경찰이 당신이 마약이나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경찰이 수색 영장을 소지하고 있을 때;
4. 당신이 체포 시 차량과 같이 있을 때;
5. 경찰이 당신의 차에 도난 물품이 있다고 생각 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6. 당신이 음주 금지 구역에 있거나 음주 금지 구역에 들어갈 때. 당신은 그 구역을 떠남으로 수색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당신에게 이 선택권에 대해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음주 운전(DRINK DRIVING)

• 만약 당신이 음주 측정을 거부 한다면, 경찰은 당신에게 증거를 위한 음주 측정 및 혈액 검사 측정을 하게 할 권위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증거를 위한 음주 측정 및 혈액 검사 측정을 하기 전에 Bill of Rights 명단에 있는 무료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가 있습니다.이 점에 대해선 경찰에게 문의하십시오.

사고 및 보험(ACCIDENT & INSURANCE)

• 일반적으로 본인 과실을 인정하기에 앞서 법률가와 먼저 의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편 운전자의 정보를 반드시 받으십시오(당신이 요청하면 그들은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편 잘못이며 그들이 보상하지 않을 시엔 그들을 Disputes Tribunal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 일어난 모든 일들(예, 시간, 장소, 날씨 상황, 도로 위 차량 위치 등)을 가능한 빨리 기록하십시오. 만약 본인 과실이라면 지불하기 전에 수리를 위한 피해 정도와 가격을 알기 위한 3개의 견적을 요청하십시오.

교통 위반(TRAFFIC OFFENCES)

• Privacy Act와 Official Information Act로부터 주어진 권한 하에 경찰에게 경찰 진술서 사본을 요청하시고 그 내용이 맞는지 직접 확인 하십시오. 당신의 법적 입장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변호를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확인하십시오.

• 법적 조언을 받은 후 유죄 임을 인정하거나 유죄로 판정 받았을 시엔 그 사고에 대한 주변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리합니다. “The Presiding Judge”에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편지를 보내십시오.

1. 법을 어긴 이유;
2. 이것이 첫번째 위법이나 교통 법규 위반 딱지인지에 대한 여부;
3. 날씨 상태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여부;
4. 운전을 한 기간;
5. 당신이 방어 운전 과정(defensive driving course)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
6. 당신이 뉘우친 점과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과 여부;
7. 신체적 피해 상황;
8. 사고에 대한 채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여부;
9. 부상자가 없는지에 대한 여부;

• 목격자로부터의 어떠한 진술이나 고용주, community leader 혹은 가족으로부터의 신원 보증서를 재판장에게 제출하십시오.
• 만일 당신이 더 심각한 위반으로 구속 됬을 시엔 (예, 위험하거나 부주의한 운전으로 구속 됬을 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Duty Solicitor를 만나는게 좋습니다. 법률 구조는 법정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면허가 정지된 경우 특별한 경우(예, 직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언제나 다른 차량을 주시하고 회전이나 추월, 차선 변경 또는 후진을 하기 전엔 거울로 확인하는 것과 어깨 너머로 확인하는걸 잊지 마십시오.

불법 차량경주 (STREET/DRAG RACING)

• Land Transport Act 1998로부터 주어진 , ‘boy racer’ 조항에 따르면, 당신은 경주 혹은 운전을 과도의 속력으로하거나; 혹은 차량이 점착력을 잃거나; 또는 의식적으로 정유, 기름 또는 다른 모든 위험한 물질들을 도로위에 흘려 차량의 점착력을 일으키게 되는것은 불법입니다.
• 만약 경찰이 타당한 이유로 봤을떄, 당신 혹은 다른사람이 당신의 차량으로 인해 위와 같은 위반을 하게된다면, 경찰은 당신의 차량을 28일동안 감금할수 있습니다. (위에 참고).
• 또한 ‘boy racer’ 조항은 당신이 ‘점착력’ 을 일으킬수있는 엔진을 사용할수있는 정확한 자격또는 면허가 있지않는이상, ‘첨착력’을 일으킬수있는 엔진을 사용하는것을 금지합니다.

차량감금 (IMPOUNDING YOUR CAR)

당신이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면, 경찰이 당신의 차량을 28일동안 감금할수있습니다:

1. 면허 취소상태;
2. 면허 정지혹은 실격(취소)상태;
3. 면허가 만료상태;
4. 무면허 상태.

또한 경찰은 다음과 같이 당신의 차량을 28일동안 압류할수 있습니다:

1. 차량이 경주용으로 사용이되었거나;
2. 차량이 도로위에서 불필요한 속도을 과시 또는 과속하거나;
3. 차량이 점착력을 일으킬수있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을.

•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이 당신이 차량을 쓸수있도록 상황에따라 허가를 내줄수 있습니다.
• 만약 경찰이 당신의 차량을 감금또는 압류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문서로된 통지서와 운전자의 이름, 주소 그리고 차량이 압수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차량이 감금된 장소와 당신이 항소할수있는 권리가 포함된 감금 인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 경찰은 반드시 운전자와 차량주인, 보관 공급자에게 위에와 같은 복사본을 주어야 합니다.
• 당신은 보관비용에대해서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당신의 차량이 경찰의 의견에 의해 감금이 되었을때 당신은 첫번째로 경찰에게 항소할수 있습니다.
• 만약에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면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게 항소할수 있습니다.
• 만약 운전자의 알코올혈액이 80 milligrams of alcohol per 100 millilitres을 넘어서게되면 경찰은 위와 같은 통지서를 주지않아도 됩니다.

과속 (SPEEDING)

• 만약에 당신이 규정속도보다40km/h 보다 높이 과속을 하여 경찰에게 붙잡이면은, 경찰은 자동적으로 당신의 운전면허증을 28일동안 정지시킬수 있습니다.
• 추가로, 만약 당신이 높은속도의 과속으로 붙잡히고 경찰이 보았을때 당신의 운전습관이 당신에게 또는 다른사람에게 또는 대중에게 위험할수 있으면 당신은 위험한운전죄로 분류 될수 있습니다.
• 위험한 운전은 심각한 교통위반으로 반영됩니다.
• 또한 과속은 만약 당신이 이러한 규정속도를 넘었을때 벌점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 10km/h 보다 적게 과속했을때10벌점이 발급
• Between 10km/h 와 20km/h 사이에 과속했을때 20 벌점이 발급
• Between 20km/h 와 30km/h 사이에 과속했을때 35 벌점이 발급
• Between 30km/h 와 35km/h 사이에 과속했을때 40 벌점이 발급
• 35km/h 보다 넘게 과속했을때 50 벌점이 발급

벌점 (DEMERIT POINTS)

• 만약 당신이 교통위반으로 유죄로 판결이 되었을때, 당신의 벌점은 기록이 됩니다.
• 만약 당신이 2년기간안에 100 혹은 더 높은 벌점이 쌓이면 당신의 운전 면허증은 3개월간 정지됩니다.
• 만약 당신이 50점 혹은 더 높은 벌점이 기록되면, LTSA에서 토지서를 받게됩니다.

운전위반 사항 및 최대 벌금 (Some Driving offences and Maximum Penalties)
[즉 지불될 수 있는 최대 금액] [i.e. the most you can get]

주의:

* “운반 기구”는 자전거, 모터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오토바이, 롤러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를 포함 함
** 일반적으로 위반에 대한 요금이 경고장과 함께 발행 됨

l 법적으로 운전이 금지 됬을 때 운전 함	벌금 $1000 (차량이 28일 동안 압수/유폐 됨 – 보관 및 견인 요금 적용 됨)
l 무면허 운전	벌금 $1000 위반 요금 $55 **
l 면허 조건 위반 (예, restricted licence를 가지고 감독관이 없이 승객을 태움)	벌금 $1000 위반 요금 $400 **
l 무부상/무사망 범위에서 부주의 하거나 경솔하게 운반 기구*를 운전 [즉,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운전을 하였거나 주변상황(날씨, 도로의 위험물/장애물, 도로 상황, 지시등 상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고려 없이 운전]	벌금 $3000 (일반적으로 $150-$400 벌금에 $130 법정 요금 추가) 및 운전 면허 정지 가능
l 부주의 하거나 경솔하게 운반 기구*를 운전함으로 부상/사망 이 야기 됬음	징역 3 개월 또는/혹은 벌금 $4500 및 최소 6 개월 면허 정지
l 무부상/무사망 범위에서 위험하게 차량을 운전 (즉,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태도나 속도로 운전함- 누군가가 도로로 올라 올 수도 있다는 이유 하에 도로에 아무도 없었을 시에도 유죄로 판결될 수 있음) 또는 무모한 운전 (즉, 자신이 위험하게 운전한다고 인식하면서도 그런 운전에 대한 결과나 위험을 무시할 때)	징역 3 개월 또는/혹은 벌금 $4500 및 최소 6 개월 면허 정지
l 음주나 마약 복용 하에 운전 (적절한 통제 운전이 어려울 정도)	처음과 두 번째 위법 시 - 징역 3 개월 또는/혹은 벌금 $4500 및 최소 6 개월 면허 정지 세 번째와 그 이후의 위법 시 - 징역 2년 또는/혹은 벌금 $6000 및 최소 12 개월 면허 정지
l 무부상/무사망 범위에서 제한된 알코올 수치를 초과하여 운전 20세 미만 – 100ml 혈중에 30mg이상의 알코올 혹은 1000ml 숨(호흡)에 150mcg 이상의 알코올 20세 이상 - 100ml 혈중에 80mg이상의 알코올 혹은 1000ml 숨(호흡)에 400mcg 이상의 알코올	징역 3 개월 또는/혹은 벌금 $2250 및 최소 3 개월 면허 정지 처음과 두 번째 위법 시 - 징역 3 개월 또는/혹은 벌금 $4500 및 최소 6 개월 면허 정지 세 번째와 그 이후의 위법 시 - 징역 2년 또는/혹은 벌금 $6000 및 최소 12 개월 면허 정지
l 무부상/무사망 범위에서 일반 도로에서 허가가 안 된 경주	징역 3 개월 또는/혹은 벌금 $4500 및 최소 6 개월 면허 정지 (차량이 28일 동안 압수/유폐 될 수 있음 – 보관 및 견인 요금 적용 됨)
l 차량이 미끄러질 수 있는 물질을 도로에 엎질렀을 때	벌금 $3000
l 무부상/무사망 범위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도록 운전할 때	징역 3 개월 혹은 벌금 $4500 및 최소 6 개월 면허 정지 (차량이 28일 동안 압수/유폐 될 수 있음 – 보관 및 견인 요금 적용 됨)

그 밖의 정보, 도움 필요 시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YouthLaw Tino Rangatiratanga Taitamariki 25세 미만에게는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줍니다.

전화 (09) 309 6967 (무료 전화: 010 누른 후 지시에 따라 번호를 누르십시오)

오전 10시 – 오후 4시
월요일 – 금요일

email : info@youthlaw.co.nz
website: www.youthlaw.co.nz